신규 공무원 꿀팁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공직자를 위한 꿀팁! 사용료와 수수료 알아보기 오늘은 지방공무원을 위한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 업무를 하다 보면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공무원을 위해서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정의, 사례, 비교 등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반영하여 부과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를 입안을 하면 이 사항이 사용료인가, 수수료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매출액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