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직자를 위한 꿀팁! 사용료와 수수료 알아보기

오늘은 지방공무원을 위한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 업무를 하다 보면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공무원을 위해서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정의, 사례, 비교 등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을 하면 이 사항이 사용료인가, 수수료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매출액인가 하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재산 등을 주민이나 민간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금전입니다. 즉, 공공시설을 ..

2025.11.27